문서번호	공보실-2340
결재일자	2016.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미디어팀장	공보실장
오승희	이창우	06/27 代정헌기
협 조

「서울시의회 영상물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결과 보고

2016. 6.

서울특별시의회

(공보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의회 영상물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결과 보고

「서울시의회 영상물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업체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검토 대상 사업 개요

□ 서울시의회 영상물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사업

○ 계 약 자 : ㈜ 글로벌텔레콤

○ 계약금액 : 754,000,000원

○ 사업기간 : 2016.6.14.~2016.12.31.

○ 사업내용

-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시스템 운영 장비 도입 및 설치)

- 기존 자료 디지털 변환

- 홈페이지를 통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 화면 구성 및 sns연계 서비스 지원

□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요청 현황

(단위: 원)

업체명	하도급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제머나이소프트	서울시의회 MAM 솔루션 구축	2016.6.14.~2016.12.31.	27,500,000

Ⅱ		검토 사항

□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 2015.12.31.)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 2015. 12.31.)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고시-별표1)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비고
Ⅰ.자격의 적정성	입찰참가제한 여부	승인 기준 :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Ⅱ.수행능력의 적정성	사업수행실적(30점)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10점)
Ⅲ.계약의 공정성	하도급대금지급방식 적정성(3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30점)
Ⅳ.기타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2점)
	최근 3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1점)

Ⅲ		검토 결과

□ 세부 기준에 따른 적정성 판단 결과

업체명	적정성 판단	적정성 판단 항목
		Ⅰ.자격의 적정성	평가점수 소계	Ⅱ.수행능력의 적정성		Ⅲ.계약의 공정성		Ⅳ.기타
				사업수행 실적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하도급 금액 적정성
마인드시스템	적정	참가제한없음	85	15	10	30	30	0

□ 검토 결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 2015. 12.31.) 내  세부기준을 근거로 『서울시의회 영상물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 하도급 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1. 하도급 승인 신청공문 2부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신청 제출서류 1식.

3.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1부

4. 물품공급확약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