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 계획 사전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076(‘16.5.30)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부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촉탁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해 왔는바, 그간 촉탁의 제도는 오·벽지 등의 촉탁의사 수급문제, 요양시설 및 어르신에 대한 이해부족, 촉탁의 활동비용 비정상적 지급 등 책임감 있는 촉탁의 활동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촉탁의 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상세 사항은 <붙임2>의 안내문 참고)

4. 이에 제도 개선 계획을 사전안내하오니, 동 개선안 숙지 및 관할 시설의 문의에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자치구에서는 촉탁의 등록정보 및 촉탁의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시설정보시스템’에 동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식 및 시설정보시스템 입력 매뉴얼은 추후 통보 에정)

○ 촉탁의 제도 개선 관련 자치구 역할(참고)

▶ 촉탁의 등록정보 입력 :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 정보 추가 입력

- (기존) : 성명, 전화번호

- (신규) : 성명, 전화번호, 소속병원, 전공, 교육이수 여부 입력

▶ 촉탁의 교육이수 여부 입력 : 각 지역협회에서 교육이수 명단 통보시 교육이수 여부 입력

- 각 지역 협회에서 교육 실시 후, 이수자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시군구에 명단 통보→시군구는 교육이수 여부를 추가 입력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촉탁의 제도 개선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
주무관	정태영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6/27 박기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