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620
결재일자	2016.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춘용	조성태	06/27 권민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수요조사 계획

(시 자체사업)

2016. 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17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 자체사업 수요조사 계획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 자체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시산하사업소(지방공사, 공단 포함)에서 관리하는 시 소유 공공시설

-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자치구 소유 공공시설

○ 예산지원 비율

- 시산하사업소 공공시설: 100%지원,

- 자치구 공공시설: 시비, 구비 매칭사업(재정력 기준 차등지원 30~70%)

○ 사업기간: 1년(2017.1.1.~2017.12.31.)

□ 세부추진계획

○ 수요조사 기간: ’16. 6. 27. ~ 7. 15.

○ 사업대상 선정기준

- 건물 외벽, 방음벽 등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태양광 시설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활용한 생활공간 속 랜드마크 조성

- 건물 옥상녹화 시설과 연계한 디자인 태양광 시설

- 공원, 주차장 등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 등

※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의무이행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심사		사업확정 통보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준공 및 정산 보고
사업추진기관(부서) → 녹색에너지과	⇨	녹색에너지과	⇨	녹색에너지과 → 사업추진기관(부서)	⇨	녹색에너지과 → 사업추진기관(부서)	⇨	사업추진기관(부서)	⇨	사업추진기관(부서) → 녹색에너지과

○ 사업계획서 심사(※별도 심사계획 수립)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 내부 심사 후 선정

- 생활공간 속 다양한 디자인 태양광 적용시설 우선 선정

○ 자치구 사업비 지원비율 및 설비가격

- 자치구의 경우 재정력 기준 차등지원, 매칭사업(구비 예산확보 조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2>

구 분	1군	2군	3군	4군
재정력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자치구	5개구	13개구	6개구	1개구
	중랑,성북,강북	성동,광진,동대문	종로,중구,용산	강남
	도봉,노원	은평,서대문,마포	영등포,서초,송파
		양천,강서
		구로,금천,동작
		관악,강동
2016년 보조율	70%이내	60%이내	50%이내	30%이내

* 30%인 자치구 : 시비 30% + 구비 70%, * 50%인 자치구 : 시비 50% + 구비 50%,    * 60%인 자치구 : 시비 60% + 구비 40%, * 70%인 자치구 : 시비 70% + 구비 30%

-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준가격은 ’17년 지역지원사업 설비가격 적용

에너지원	타 입	’17년 설비가격 (천원, VAT 포함)
태양광(kW)	고정식	3,200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1,200

□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 제출: ’16. 7. 15.한

○ 사업계획서 심사 및 확정: ’16. 7. 20.경

○ 2017년 예산편성: ’16. 7. 20.~

□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 단위사업별로 작성 기관별 주관부서에서 수합 제출

붙임: 2017년 시 자체사업 계획서(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