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321
결재일자	2016.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박도현		이호진	06/26 임동국
협조

- 제4회 통일한마당 나라사랑 그림공모전 -

서울시 시장상 지원요청에 대한 검토

2016. 6.

자치행정과

- 제4회 통일한마당 나라사랑 그림공모전 -

서울시 시장상 지원요청에 대한 검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의 『제4회 통일한마당 나라사랑 그림공모전』시상관련, 시장상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1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4회 나라사랑 통일한마당 그림공모전 시상식

○ 일    시 : 2016. 7. 9.(토), 10:30~12:30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아트홀

○ 주최/주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

○ 참가대상 : 서울특별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200여명

○ 행사내용 : 통일한마당 나라사랑 그림공모 및 우수자 시상

※ 시    상 : 대상(대통령상), 최우수상(서울특별시장상), 우수상 등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5부(유치부, 초등저․고, 중․고)

2		세부 검토사항

【 상장지원 검토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영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 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승인

○ 본 행사는 그림 공모전을 통해 민족사랑과 평화통일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형성되기를 바라며, 미래세대 주역인 꿈나무들이 평화통일의 의지를 높이기 위한 공익적․비영리성 행사임

※ 서울특별시장 상장지원 : 2012년(제1회), 2013년(제2회), 2014년(제3회)

○ 또한 주최자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의 통일문제에 자문하고 국민화합 및 통일의지를 높이고자 다양한 공익적 캠페인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 비영리법인으로 공신력있는 단체인 점을 감안하여 동 행사에 대한 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을 승인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의견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12년 제1회부터 정기적으로 진행 및 시장명의 상장을 수여하는 등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 수여로 「공직선거법」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님

붙 임 : 지원요청 공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