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민원에 따른 의견 요청분 회신

1. 성북구 공원녹지과-8779(2016.06.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시유재산 무단점유분 변상금 부과 대상 여부” 의견 요청한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토지 : 성북구 종암동 산2-62번지 “임야” 11,382㎡

나. 무단점유 사항(2건)

- 고려아파트 놀이터로 일부 사용중(80㎡)

- 적선암에서 사용중(90㎡)

다. 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와 동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의처리 하시고, 아울러 시유재산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용			공원행정팀장					유한수					공원조성과장					06/24 오순환
협조자				주무관						가덕윤					생활공원팀장							유영봉
시행			공원조성과-79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56						/전송			02-2133-108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