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583
결재일자	2016.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오진비	김연홍	정환중	06/24 김선순

’16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 계획

2016.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조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 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고자치구 실적평가를 통하여 세입증대 및 ’17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1		현 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15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전국 징수율
합 계			408,444	183,339	1,750	223,354	45.1	47.0
	부과 대상별	시설물	94,612	82,780	70	11,761	87.6	80.5
		자동차	313,832	100,559	1,680	211,593	32.2	41.4
	과세 시기별	현년도	198,098	165,335	0	32,763	83.5	83.1
		체납	210,346	18,004	1,750	190,591	8.6	12.4

- ’15년 징수율은 전국 징수율보다 1.9%p 낮은 45.1%로, 자동차분과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것이 주된 원인임

○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계	195,853	202,989	208,916	211,857	223,354	3.35
시설물	13,021	11,776	11,940	12,112	11,761	-2.41
자동차	182,832	191,213	196,976	199,745	211,593	3.73

-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체납액의 95%가 자동차분으로 시설물에 비해 소액 부과건수가 많아 부과징수업무 및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정부합동평가 결과

○ 연도별 평가결과

평가대상	2015년 실적	2014년	2013년	2012년
① 징수율	나(45.1%)	가(46.5%)	가(47.1%)	가(48.3%)
② 징수율 증가율	다(-0.03%)	다(-1.16%)	가(-0.68%)	다(-1.58%)

- 징수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15년 평가결과 시 단위 8개 광역·특별시 중 4위로 ‘나’ 등급 하락

○ ’16년 평가지표

- ‘① 징수율’ 산정방식 변경 : 현년도 및 과년도 미구분 → 현년도(0.4)보다 과년도(0.6)에 비중 강화

- ‘② 징수율 증가율’ 삭제 : 부과·징수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지적

	【정부합동평가 환경개선부담금 지표】
징수율 = ‘16년 현년도 징수율×0.4 + ‘16년 과년도 징수율×0.6 * 현년도 징수율 : `16년도에 부과된 현년도 금액 중 현년도 수납액 * 과년도 징수율 : `16년도에 부과된 과년도 금액 중 과년도 수납액 * 부과된 금액(징수결정액)에는 불납결손액 제외

2		체납징수 강화 계획

□ 필요성

○ 정부합동평가 지표 변경으로 현년도보다 과년도 징수율의 비중이 강화되어 체납분에 대한 징수실적 향상 필요

○ ’16년 부과분부터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물분이 폐지됨에 따라 징수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체납징수 강화 필요

○ 기준징수율 60%를 초과하는 경우 수납액의 초과징수율 분은 추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세입증대 기여 가능

※ 종로구는 ’15년도 징수율 70.3%로 징수교부금 6억원 외에 추가징수교부금 6억원 교부

□ 추진방향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체납 징수에 초점을 두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행정력 집중

○ 적극적인 결손 처분 추진하여 장기 미수납 해소

○ 체납징수 강화 계획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실적을 평가·시상하여 정부합동평가 대비 총력

□ 세부추진 계획

1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 설정·고액체납 징수 총력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2회, 총 4개월)

- 1차 7.1~8.31, 2차 10.1~11.30

○ 중점 추진 사항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해당 부서장‧팀장이 책임지고 징수 독려(현장 방문, 분할 납부 독려 등)

‧ 고액체납자 :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원 이상

- 시설물분 폐지에 따라 잔여 시설물분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추진

-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주소지, 명의이전 정보 등 자료 일제 정비

2		적극적인 결손 처분 추진

○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납액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처분(결손처분*) 추진

- 결손율이 0.43%로 전국 평균 2.1% 대비 현저히 낮음

- 결손처분 하지 않은 자치구는 25개 중 16개(64%)로 체납액 관리 미흡

*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유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 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단, 소멸       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제외)

○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을 해소하고 체납액 관리로 인한 행정비용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 결손우선처분 대상에 대한 시효 및 불납 결손 실시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29조(결손처분)

- 결손처분 계획(환경부)에 근거 결손우선대상자 연내 결손처리

‧ 장기(10년 이상) 체납이 있는 자 중 최근 5년 내 체납 건이 없는 자

‧ 법원의 청산간주 및 청산결정 법인

‧ 최초 독촉 후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해 5년이 경과된 체납금(소멸시효)

※ 최초 독촉 후 압류를 하지 않았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 압류 설정

3		자치구별 징수실적 평가·시상

○ 평가개요

- 평가대상 기간

‧ 징수율·결손율 : ’16.1월 ~ 12월(1년)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16.7월 ~ 12월(6개월)

- 평가기준 : 징수율(50점),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30점), 결손율(20점)

○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징수율·결손율 : 예산회계시스템 결산자료 근거하여 자치구별 실적 도출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고액체납자에 대한 7~12월(6개월)간 체납정리 실적 제출(자치구→서울시)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에 따른 실적 제출 (1차 9월30일,  2차 12월30일 한)

* 고액체납자 : ’16.6.30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원 이상

○ 시상계획

- 사업으뜸이 8명 예정(총 8개구, 자치구별 1명)

‧ 최우수구(1)·우수구(3) : 붙임 평가표에 따른 총 점수 상위 자치구 선정

‧ 노력구(4) : 전년도 평가순위 대비 증가폭 상위 자치구 선정(최우수구·우수구 제외)

3		행정사항

□ 자치구 조치사항

○ 자치구별 체납징수 계획 수립 및 고액체납자 현황 제출 : ’16.7.4(월)

○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실적 통보 : 1차 ’16.9.30(금), 2차 12.30(금)

○ 자치구 체납징수 포상금 편성 및 지급

※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 및 자치구별
체납징수포상금 조례 기준 등 의거

□ 징수실적 평가일정(안)

○ ’17년 표창계획 제출(인사과) : ’16. 7월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자료 작성 : ’17. 1월

○ 표창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 의뢰 : ’17. 1월

○ 평가결과 발표 및 유공자 표창 :  ’17. 2월

붙 임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지표.

2..’15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별 징수율.

3. ’15년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액 기준 징수교부금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