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잡수입 사용규정외 1건)

1.주택과-24380(2016.6.17.)호와 관련된 질의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사항(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내용(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6.1.29개정) 제67조에 따라 입주자가 기여한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은 공동체 활성화, 공동관리비차감, 예비비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사항(나):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중 관리규약 개정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개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만으로 개정한 관리규약의 효력여부?

회신내용(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6.1.29개정)제87조에 따라 규약 개정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개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개정된 규약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나, 개정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윤구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8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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