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경유)
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관련 질의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관련 민원인의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어 기한내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질의 1

○ 질의내용

- 500명이상의 파견직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파견업체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파견직근로자가 실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수에서 제외(2016년 직장어린이집 강제이행금 부과 가이드라인)

○ 질의 취지

- 민원인이 제기한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직으로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명단에서 제외되었음

- 파견직근로자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인 근로자 수에 포한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나. 질의2

○ 질의 내용

- 미이행 사업장으로 명단 통보가 왔으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무응답할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야 하는데 해당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수 확인이 불가하여 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민		보육사업팀장	양순철		★보육담당관	06/24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42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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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zarm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