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귀하
(경유)
제목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준수사항 안내

1.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427(2016.6.7.)호 관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2항, 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법 제75조(과태료) 관련입니다.

3. 최근 각종 공모전 참가신청 서류(종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항목 누락 등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모니터감시단 모집, 소비자상담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센터 추진 업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방법은 붙임 참조

나.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 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정보 등)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예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민생정책팀장	김성철		민생경제과장	06/24 장영민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13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