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323
결재일자	2016.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6/24 심동섭
협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협력팀장		이영배

3차 인권위원회 인권협력 소위원회 결과보고

’16.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3차 인권위원회 인권협력 소위원회 결과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6.14(화) 16:00 ~ 18:00, 인권센터 회의실 □ 참 석 : 4명 - 박찬운 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장, 김덕진·김희진 위원 ※ 간사 : 인권담당관

□ 주요 논의 사항

○ 2016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 많은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 필요

- 지정분야 선정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 자문받을 것

○ 인권기본계획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과제 보고 및 논의

- 인권정책협의회의 성격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보다는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한 설명회 및 인권단체 분야별 토론회 개최 방안 등을 고려할 것

- 핫라인은 양 기관이 서로 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 것만큼 현재의 사업을 핫라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피해자 구제 인권단체와의 유대를 다져 조사·구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광역 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는 서울인권컨퍼런스와 연계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 효과가 인정되므로 해외 판례 등의 여러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심원제 안내 팜플렛에 회의 운영 절차도 포함시켜주길 바람

□ 기타 논의 사항

○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관련

-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주요 협력 인권위원회인 충남과 광주가 현재 위원 임기 만료 및 새 기수 위촉 등으로 대외 협력 사업을 활발히 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7월 1일 3차 정기회에서 재논의하기로함

○ 대형 인권 사고 시 인권위원회 대처 방안

- 지난 임시회에서 강남역 인근 건물 살인사건에 대해서 의견표명한 것처럼 대형 인권사고가 있으면 인권위원회에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인권현장을 방문하여 소외된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도 큰 임무인 만큼 3차 정기회(7월 1일)에서 이 부분을 논의토록 함

○ 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협력 방안 제안

- 인권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인권위원회가 매개가 되는 방안 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