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302
결재일자	2016.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6/24 심동섭
협조

3차 인권위원회 인권증진 소위원회 결과보고

’16.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3차 인권위원회 인권증진 소위원회 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6.13(월) 14:00 ~ 17:30, 본청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7명 - 권인숙 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장, 박김영희·석원정·장용관·정문자· 한가람 위원 ※ 간사 : 인권담당관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기초조사 진행 사항

○ 집중 모니터링 과제 :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장애인탈시설

- I-18(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권리확대) 관련

▸담당부서인 여성정책담당관과 논의한 결과, 기본계획에서 돌봄종사자를 넓게 정의하고 있으나 시행계획에서는 보육교사, 여성복지시설종사자만 작성된 것은 타 부서 업무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임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 돌봄 종사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근로조건(임금, 고용지속성, 노동강도 등 포함), 건강(성희롱, 폭언, 폭행 포함), 기타 인권측면 등의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함

▸여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외의 돌봄업무종사자의 현황 및 인권 실태 파악을위해 관련 실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돌봄서비스 인권가이드라인 권고가 목표이며, 이와 별개로 인권침해를 받을 경우 구제절차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I-6(탈시설 로드맵 구축) 관련

▸탈시설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시설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회귀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소규모 시설(예. 그룹홈)에 들어가는 것도 탈시설로 간주하는 듯하여 장애계와 탈시설 개념이 상이한 부분이 있음

▸탈시설의 핵심은 ‘주거’로 현재처럼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집을 임대해주지 않으려하는 상황에서 주거 확보, 제공 등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함

▸추가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발표

○ 일반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관련

- 이주민(I-10,11,12,13,14,15,16, 22, 23) 관련 세부과제

▸각 세부과제 별로 자료를 요청하였고 제출 자료를 검토하였음

▸자료 제출의 핵심은 협력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였으나 관련 부서에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전염성 질환 유행시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의 경우 더욱 질병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미 존재하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매뉴얼(예. 취약이주민 대응체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여성안심사업(I-17) 관련 세부과제

▸서울시가 여성안심 관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여성 감수성을 가지려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다만, ‘여성’을 보호의 객체로 보는 관점은 여성이 특혜를 누리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영국에서 여성 피해자/남성 가해자 구도가 여성을 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방식임이 드러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점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이 캠페인적 요소가 강하여 소수의 시민만 사업의 혜택을 보거나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등 실효성과 지속성이 부족함. 특히, 안전은 여성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지역안정 정책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도 있음

▸의견서를 작성하여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대로 된 관점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살(II-8) 관련 세부과제

▸자살예방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보건의료정책과에 관련팀 팀장의 현안 보고 요청 필요

- 성소수자(I-30) 관련 세부과제

▸추진실적이 전무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모니터링할지가 걱정됨

○ 향후 모니터링 계획

-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모니터링 과제 담당 부서를 초청,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애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함

-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은 1~2장 정도의 간략한 현황을 요청드리며, 소통과 관점세우기를 목표로 모니터링을 추진함

□ 인권실태조사 과제 선정 관련 논의

○ 인권실태조사 과제 제안

- 돌봄 여성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 여성들의 근로 환경, 어려움 등에 대해 조사

- 중국동포 간병인 실태조사

▸중국동포들이 많이 취업하는 요양보호사, 음식점 등은 기존 실태조사가 있으나 간병인은 실태조사가 없어 근로 환경,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

○ 인권 실태조사가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차기 회의에서 논의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 관련 논의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 활용 방안

- 모니터링 결과는 결과를 부서에 전달하거나, 의견서 또는 권고하는 방식으로 활용

- 모니터링 결과를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11월까지는 모니터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 1차 기본계획 모니터링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하고 검토하며, 성과와 반성을 통해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별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과제를 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본계획은 실행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함

- 2차 기본계획은 전반적인 과제들의 수위가 잘 맞아야 하며, 거시적 방향성 등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

- 3차 정기회에서 2차 기본계획 추진 일정 및 수립 방향 등에 대해 1기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논의

□ 향후 일정

○ 3차 인권증진 소위원회 : '16.7.14(목) 14:00

- 모니터링 과제 관련 부서와 협의

- 실태조사 과제 추가 논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