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523
결재일자	2016.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6/23 김학진
협 조

제20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6.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0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0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6. 22(수), 14:00 ~ 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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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3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13	11	2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13	3	8	1	-	-	1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상정결과
20-1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 위치 :	구로구 가리봉동, 오류1동	심의	조건부 동 의
	가리봉동, 오류1동 주택가 빛환경 개선 공사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390등 교체
20-2	(신청부서)	도봉구 도로과	· 위치 :	도봉구 도봉1, 2동 일대	심의	조건부 동 의
	도봉구 도봉1, 2동 노후 보안등 개량사업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220등 교체
20-3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 위치 :	도봉구 쌍문동 일대	심의	조건부 동 의
	도봉로 123길 조도개선 사업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20등 교체
20-4	(신청부서)	노원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노원구 월계동 산3-1	심의	원 안 동 의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대상 :	공원등
			· 규모 :	공원등 6등 교체
20-5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중랑구 용마도시자연공원	심의	조건부 동 의
	용마산 산책로 공원등 개선공사		· 대상 :	공원등
			· 규모 :	공원등 70등 교체
20-6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강북구 번2동, 삼양동 일대	재심의 (17-10)	조건부 동 의
	강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100등 교체
20-7	(신청부서)	용산구청 주택과	· 위치 :	용산구 한남동 728-4	심의	유 보
	한남연립 주택재건축 경관조명 설치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장식조명
20-8	(신청부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광진구 구의, 중곡지구	심의	원 안 동 의
	2016년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 대상 :	공원등
			· 규모 :	공원등 25등 교체
20-9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송파구 장지근린공원	심의	원 안 동 의
	장지근린공원 공원등 개선공사		· 대상 :	공원등
			· 규모 :	공원등 18등 교체
20-10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가양동 462 일대	심의	재심의
	마곡 동익 드 미라벨 복합빌딩 신축 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20-11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과	· 위치 :	동작구 상도동 363 일대	심의	조건부 동 의
	상도 제10구역 정비기반 시설공사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10등 교체
20-12	(신청부서)	양천구청 도로과	· 위치 :	신월 3동, 4동, 7동	심의	조건부 동 의
	항공기 소음지역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업		· 대상 :	보안등
			· 규모 :	보안등 200등 교체
20-13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중구 남대문로 81	재심의 (18-10)	조건부 동 의
	명동 롯데 영플라자 미디어파사드 공사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7층, 지하 1층

○ 의결조서

- 가리봉동, 오류1동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 등 13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구로구청 등 13개 기관(구청)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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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과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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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2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