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적용 철저 이첩

1.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606(2016.6.23.)호와 관련입니다.

2. 일부 자치단체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적용 착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신고납부기한의 적용 착오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간 매매계약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을 취득의 시기로 보되(지방세법시행령§20①2.),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의 시기로 적용(지방세법시행령§20⑬)하도록 규정됨.

- 그러므로 개인간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지급일 전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적용하시기 바람.  끝.

붙임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적용 철저 이첩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세무부서
주무관							이순덕			부동산세팀장					류종기					세무과장					06/23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세무과-1359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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