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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수립 관련 세부추진사항 알림(수정)

1. 상황대응과-7939(2016.6.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세부 추진 사항을 재안내하오니, 해당 실·국·본부 및 자치구에서는 관련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정사항 - 붙임 1. 시장방침 추가)

3. 실·국·본부 및 자치구 주요 추진할 사항

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가속화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추진부서
공 공 건축물	○ 건축물 관리주체별 내진보강계획 수립·제출 -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의거한 ’17년도 내진성능평가 예산확보 내용이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작성방법 :【붙임 3】작성서식 참조 - 제출기한 : ’16. 8. 31.한 ○ 2017년도 내진성능평가 사업예산 적극 반영 - 내진보강 관련 사업예산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 - 【붙임 7】참고하여 예산확보	서울시 관리 주체별 【붙임 2】 ※ 자치구 자체추진
공 공 시설물	○ 2017년도 내진보강계획 수립·제출 - 대 상 : 도시철도, 도로시설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 추진방법 : 추후 별도공문 시행예정 - 제출기한 : ’16. 12. 16.한	관리부서
학 교	○ 교육청 내진보강 사업 지속 지원방안 마련	교육정책담당관

나.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대상 전수조사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추진부서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상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 현재 관리중인 8종을 포함한 31종【붙임 6】재조사 - 유기시설(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보건의료정책과) 의무제출(시립병원 제외) - 제출기한 : ’16. 7. 31한 - 제출서식 :【붙임 4, 4-1】 참조 ※ 해당 시설물 없는 경우 : ‘해당 시설물 없음’ 통보 (例)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물서울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붙임 6. 참고】 - ‘해당여부 요건’ 검토 철저로 누락대상 발생 방지	관리부서

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유도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추진부서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제도 확대추진 중앙부처 건의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율 확대	상황대응과 → 지진방재과
	○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인증제) 신규시행 ○ 민간건축물 내진실태 전수조사 실시 - 시행방법, 대상 등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추진	건축기획과 상황대응과
시민의식 변화유도	○ 건물주, 시설주에 대한 지진체험·교육기회 제공 - 노유자시설 · 다중이용업소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및 건물주, 시설주 지진체험 기회 확대 - 장소 : 시민안전체험관 및 소방서 지진체험시설 ※ 자치구 - 관내 건물주, 시설주 교육 및 자료제공 시 지진체험 중요성 및 체험 장소 안내 협조	안전지원과 각 소방서 각 자치구

라. 지진재난 예방·대응·복구체계 강화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추진부서
지진재난 현장훈련	○ 2016 지진재난 대응 현장종합훈련 실시 - 시기 : 2016. 하반기 - 방법 : 훈련주관 부서에서 별도계획 수립추진 ※ 종합훈련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적극 협조	현장대응단
지진가속도 계측기설치	○ 2017년도 예산확보 후 신속히 설치	미설치 자치구
면진설비 구 축	○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내 전력·통신설비 면진시설 및 이중마루 설치	미설치 자치구
재대본 임무숙지	○ 서울시 지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별 임무숙지 【붙임 8】	재대본 실무반

4. 행정사항

○ 서울시 소관 부서에서는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서별 세부 추진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고, 각 기관(부서)장께서는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63호) 1부.

2. 서울시 소관 부서별 공공건축물 내진확보 현황 1부.

3. 공공건축물 소관 부서별 내진보강계획 수립(서식) 1부.

4. 서울시 병원시설 내진현황 조사양식 1부.

4-1. 서울시 유기시설(건축물,유기기구) 내진현황 조사양식 1부.

5.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1부.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1부.

7. 서울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예상액 1부.

8.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별 임무 1부.

9.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구1-25(재난관련 부서/지진),서울대공원장
담당자	김태원		재난협력팀장	오재경		상황대응과장	06/23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795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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