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대표:김덕남)
(경유)
제 목	잠실지구 매점시설물 영업행위 중단 및 안전조치 이행 촉구

1.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회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한강공원 매점을 설치하고 일정기간(8년)  동안 무상사용권을 인정하는 대신, 사업기간 만료 후 매점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BOT)으로 2008.5.9.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한강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 의거‘16.5.8.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이동형 매점은 2016.2.4.)

3. 그간 귀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매점시설물 안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검사기간 중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임시매점을 운영토록 허가한바 있습니다.

(2․4호점 : 2.5.~5.31.(117일) / 1․3호점: 5.9.~5.31.(23일)

4. 한강공원 매점시설물 안전도 검사 결과, 이동형 시설물은 ‘C등급’으로 전체적인 구조물은 안전하나 주요부재의 보수가 필요하며, 특히 적치물이 많아 적정중량을 초과하여 홍수 범람 시 신속한 이동이 불가하여 홍수 범람 시 부력에 의해 건물이 유실될 소지가 있고, 부상형 시설물은‘D등급’으로 홍수 범람 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장마철 기간 전에 사용제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사전 안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특히, 잠실 1호, 2호, 3호, 4호점 모두 매점 시설물 상태가 불안전(갑판이 없는 구조로 침수시 대비책 없음)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려운 상태로 판명되었으며, 전기․소방 시설물 현장점검 종합평가 결과에서도‘부적합’판정되어, 현재 해당 시설물에 대해 더 이상의 임시 사용수익허가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회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변 둔치 범람 등에 대비하여 매점 시설물 유실 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완대책을 마련하시고, 물품(상품) 이동조치 및 영업행위 중단 등 안전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향후, 우리시에서는 매점시설물 안전도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침수 우려 및 취약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시 행정재산 관리 및 안전대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 하자에 대한 추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의거 우기기간 중 시설물 폐쇄 및 이전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한강공원 매점시설물 안전도 검사결과 보고서(잠실지구)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강전근		운영총괄과장	나원호		운영부장	06/23 차장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460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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