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관리과-11137
결재일자	2016.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동우		최철웅	정흥순	김선순	06/23 유재룡
협 조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제 목	서면질의 답변(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김상훈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서면질문서 답변 1부.  끝.

김상훈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질문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답변부서 : 기후환경본부(대기관리과, 총괄), 행정국(총무과, 협조: 관용차)

□ 질문내용

○ 세계적으로 고유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주력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임. 서울시도 유가변동과 관계없이 공공부문 전기차 선도도입, 민간구매시 보조금 지급 등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친환경 전기자동차 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목표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 서울시는  2015년 전기승용차 510대, 전기트럭 45대, 전기이륜차 20대 등 약 575대를 보급목표로 삼았으나 결국 총369대로 목표에 미달되었음. cng하이브리드 버스와 전기택시 보급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cng하이브리드 버스는  14년~16년 총20대에 불과하며 전기택시는 총60대에 불과함. 택시의 경우만 보아도 전기택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0.08%로 현재 서울시의 친환경전기차 보급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충전인프라 구축 상황은 더 심각한데 서울시는 14년 전기차 보급계획에서 급속충전기를 500기를 설치하여 도심에서 5분에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지만 16년 상반기 현재 57대만 설치되어 있으며 또 모두 한기씩만 설치되어 있는 현실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물론 충전인프라 구축도 지지  부진한 이중고를 겪는 상황임

○ 전기자동차 보급은 서울의 공기 질과 관련 있는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산업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서울시 관용차량 등도  친환경 차량으로 조기 교체하는 계획이 있는지 서면질의 함

□ 서울시는 ‘15년 전기승용차 510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부동의,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부족, 높은 차량가격 등의 이유로 구매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보급 목표에 미달하였음(’15년 보급대수 369대).

□ 그러나, 현재 판매중인 전기차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에 성능이 향상된 신차(아이오닉)가 출시되고(‘16.6월말 예정), 그동안 전기차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던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현재 140㎞내외에서 300㎞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전기차가 ’17년초부터 유사한 가격으로 보급될 예정에 있어 향후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차 사양 비교

차량명 (제작사)	출시일	가격	주행거리	특이사항
아이오닉 (현대)	'16.6	4,000만원	191㎞	현재 보급차종 중 최고사양
Bolt (GM)	'16.하반기 (북미)	3만달러 (약 3,400만원)	320㎞	'17년 국내 보급예정
모델3 (테슬라)	'17.하반기 (북미)	3만5천달러 (약 4,000만원)	346㎞	'18년 국내 보급예정

□ 서울시 관내 급속충전기는 현재 57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전력 및 민간충전서비스 사업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6년말까지 총 120기로 확대할 예정이며, ‘17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련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급속충전기 보급 현황 및 목표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서울시 (대/누적)	57	120	180	200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 이상(전기차는 2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16. 6. 2 입법예고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구매 비중을 40%로 상향한 바 있음

□ 서울시는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법정 의무 구매비율을 상향하여 구매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임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	담당사무관	최 철 웅
	☎2133-3643	주 무 관	김 동 우
	작성일 : 201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