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8694
결재일자	2016.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김홍군		진경은	전결 06/22 김장수
협조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생협력과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검토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 보고 임.

□ 기본계획 조서

연번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자치구	위치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정비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1	15	A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	0.5	190	12층 이하	60	2	수복 (전면)	‘04.6.25.

□ 해제사유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함(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 추진경위

❍ ‘04. 06. 25.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지정(서고시 204)

❍ ‘15.12.24.~‘16.1.25.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주민공람)

❍ ‘16.04.29.  구 의회 의견 청취

❍ ‘16.06.02.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구 → 시)

□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 주민공람 공고 : 의견 없음

❍ 구 의회 의견청취 : 의견 없음

□ 자치구 의견

❍ 수년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지역 슬럼화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며

❍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일몰제 적용시점(’15.1.31) 전까지 미 시행된 정비예정구역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해제

□ 해제신청 검토

❍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 정비예정구역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도시정비법 부칙(제11293호, ’12.2.1) 제12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도록 되어 ‘15. 2. 1.까지 정비구역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제2항으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해제 신청한 사항으로 해제 가능함

□ 처리의견

❍ 자치구청장이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해제의견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자 함.

❍ 해제조서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15	영등포동	570-17	0.5	190%	12층 이하	6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붙임  1. 위치도 및 정비예정구역도.

2. 자치구 해제 요청서 1부.  끝.

□ 위치도 및 정비예정구역도

❍ 영등포동 570-17 일대

■ 정비예정구역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 본 계 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 제)
	범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