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핵 비용지원사업 위탁업무 범위 조정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2755(2016. 6. 21.)호 관련입니다.

2. 결핵 관련 비용 지원사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왔으나,「건강 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보건복지부,‘16.2.)」에 따라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 되어 위탁업무 범위가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16. 7월 예정)

○ 위탁범위 조정 내역

구 분	의료비 지원 운영 방식(진료일 기준)
	‘16.6.30 이전	‘16.7.1 이후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건보공단에서 미청구분 지원 처리 계속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사업	건보공단에서 미청구분 지원 처리 계속	건보공단에서 지원 중단,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건보공단 위탁업무 지속(기존과 동일)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사업	건보공단 위탁업무 지속(기존과 동일)

※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3. 각 보건소에서는 결핵 치료비 지원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 의료기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김홍덕		생활보건과장	06/22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4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