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수용재결업무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수용재결신청 청구자에 대한 재결신청 절차

2) 1년 이내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여 수용재결 신청하야야 하는지 여부

3) 분양미신청 상가,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수용재결 신청 방법

나. 회신내용

1) 현금청산기간 중 재결신청 청구한 경우는 현금청산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현금청산기간 경과 후 재결신청 청구한 경우는 그 청구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수용재결 신청은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3)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요청 후 협의가 설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절차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토지보상법 제28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6/2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