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8211
결재일자	2016.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승진	이운오	박태주		06/22 김창보
협 조

2016년 동물보호센터 현장점검 계획

2016.6.2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동물보호센터 현장 점검 계획

유기동물 보호 수준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구 담당자,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단체 등과 합동으로 동물보호센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8조, 제9조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18호

○ 동물보호과-3685(‘16.3.18.), 7156(’16.5.31.)

○ 동물보호 청책제안에 대한 동물복지 추진계획(동물보호과-2701, ‘15.9.1.)

□ 현장점점 개요

○ 일시 : 2016년 상·하반기 2회 예정

- 상반기 7월 초, 하반기 10~11월 중

※ 상기 일정은 업무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대상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필요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 추가

○ 내용 :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붙임1]

○ 목적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에    의한 동물보호센터 감독

※  상기 목적 이외에 대한 현장점검은 진행 되지 않으며, 요구 시 점검 중단 함

○ 방법 : 시·구 담당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단체(8개 단체) 등    민관합동 점검

- 동물보호감시원(시·구 담당자) : 법 제15조에 의한 감독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지원

- 동물보호 단체 :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희망단체의     대표나 유기동물보호센터 업무 담당하는 임원이상의 상근  직원이 참여

□ 참여 시민단체 세부 명단

○ 내역 : 8개 단체, 10명 (단체별로 1명씩 참여)

	단 체 명	대표자	참여자	비고
1	(사)카라	임순례	박아름,조성민,김광균	1명씩 순차적 참여
2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미키 아베
3	(사)동물자유연대	조희경	장인영
4	동물학대방지연합	김원영	우성훈
5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김미화
6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이필라	강희춘
7	팅커벨프로젝트	황동렬	황동렬
8	케어	박소연	이소연

□ 점검 결과

○ 동물보호센터 지정한 자치구에서 행정조치 함

□ 향후계획

○ 2016년 상반기 동물보호센터 현장 점검 : ‘16.7월 초

○ 2016년 하반기 동물보호센터 현장 점검 : ‘16.10~11월 중 실시

붙 임 : 1. 동물보호센터 점검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