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질의 회신

1. 서초구 건설관리과-10421(2016. 6. 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넓은 도로와 접해 있는 건물에서 자동차판매업(전시장)을 하고 있어  보도를 횡단하여 전시장 내부로 차량이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3. 위 질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이란 차도와 보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보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물 앞 보도 부분에 차량진출입로를 개설하여 건물에 드나드는 차량(「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의 편익에 제공함으로써, 일반의 보행자들이 보도 부분의 사용 불편을 감수하면서 통행하는 것으로 이를 특별사용이라 하여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나.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 관련 따로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및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는 도로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를 들고 있는 바, 여기서 주차장 등을 규정한 것은 차량의 빈번한 진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을 예시한 것이라 하였으나

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신차(상품) 출고 과정에서 배송을 담당하는 트럭(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카 캐리어 트레일러)이 보도를 횡단하여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차를 도로 상에서 하차 후 이를 전시장 내부로 출입하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 제외)라고 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가 판매되기 전(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전의 차)의 차량으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따로붙임 :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해석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수		보도환경팀장	권순구		보도환경개선과장	06/22 서관석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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