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893
결재일자	2016.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열	조영창	06/21 엄의식

복지정책과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6.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6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 사 개 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2016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04, ‘16.4.22)

□ 조사기간

○ 기 준 일 : ‘16. 4. 20.

○ 조사기간 : ‘16. 6. 1. ~ 9. 30.(4개월간)

□ 조사대상

○ 복지정책과 소관 재산 현황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필지(동)	면적(㎡)
복지정책과	토지	6	7493.19

2		조 사 방 법

□ 조사항목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별 상황에 맞게 현장조사 실시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3		향 후 일 정

□ 추진일정

○ 자체조사 계획 수립 : ‘16. 6월중

○ 현장조사 실시 : ‘16. 7. 1. ~ 9. 30.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16. 10월중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첨부 :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목록 1부.  끝.

첨부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목록

연번	구분	위 치	대 장 가 액(원)	실소유면적(㎡)
1	토지	구로구 구로동 256-7	20,642,020	5.66
2	토지	구로구 구로동 256-12	109,410	0.03
3	토지	송파구 잠실동 188-8	7,308,495,000	580.5
4	토지	송파구 삼전동 172	8,044,500,000	1,500
5	토지	송파구 가락동 481-2	23,947,136,000	3,904
6	토지	양천구 목동 408-78	10,826,109,00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