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6698
결재일자	2016.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결재
박향	신현석	06/21 양용택
협 조

청렴도 향상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6. 6. 20(월) 09:00~10:00

교육장소

도시관리과 회의실

교    관

도시관리과장

교육대상

도시관리과 직원 22명

교육제목

2016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직원교육(대민업무 및 인사청렴)

교육내용

금품‧향응수수 및 모든 분야에 있어 인사비리가 없는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언제나 투명하고 청렴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추진 방향

○ 인사관련 금품·향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자발적인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캠페인

○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참여 확대 ➠ 열린 인사문화 정립

○ 정례적 인사청책을 통한 소외부서의 인사문제 집중 관리

○ 바람직한 관리자상 정립 및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강구

○ 주요 대민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취약 요인 진단

○ 기관별 조사결과 통보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권고․점검

○ 업무별 부패 취약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 구성

□ 추진 내용

① 공사 계약 관리 및 감독, ②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③ 보조금 지원, 민원업무(④ 비영리단체관리, ⑤ 공유재산관리, ⑥ 시내버스운송사업관리,   ⑦ 소방업무, ⑧ 상수도 요금, ⑨ 건설공사품질관리, ⑩ 식의약품 등 검사)

○ 민원 분야

- 비영리단체 및 법인 관리 : 신규 등록·허가 및 변경 등 처리업무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등 관리업무

- 시내버스운송사업관리 : 사업 인가, 노선조정, 지도(실태)점검 등 업무

- 상수도 업무 : 월별 상수도 요금 1천만원 이상 처리 업무

- 소방 업무 : 완공검사, 완비증명, 위험물 설치변경 허가 업무

- 건설공사품질관리: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 식의약품 및 농수축산물 검사 업무○‘박원순법’ 지속추진을 통한 공직     혁신 내재화

- 금품 등 수수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투자, 출연기관 ‘박원순법’ 확산 추진

□ 추진계획

○ 인사관련 금품·향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 내    용 : 승진, 근평, 전보 등 인사 관련 모든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즉시 직무배제, 징계를 통해 일벌백계 조치

○ 조치사항

－ (인사상 조치)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추후 인사부서 등에 전보 제한

－ (징 계) 공직혁신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금액이나 횟수는 물론 실제 인사 청탁의 달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징계 처분

‣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및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해임이상

‣ 기타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 감봉이상  ※ 징계와 별도로 1~5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 직원이 신뢰하는 인사제도 마련

○ 목    적 : 객관적,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 내    용 : 인사혁신에 반영된 사항으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관리

전문직위 직원공개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온라인 시스템(e-인사마당)을 통하여 공개 - 실국별 전문직위수, 전문직위명,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전직원에게 공개하여 전문직위 제도운영의 투명성 확보
직원전보 현황공개		․5급 전보시에도 기관별․직렬별 신청현황 온라인 공개 - e-인사마당을 통하여 5급전보 신청자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전보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인사행정의 직원참여, 공정성 확대

○ 승진대상자 청렴성 평가결과 공개, 직원 이의수렴 강화

－ 청렴성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감사관실에 조사의뢰, 사실확인을 거쳐 승진제외

－ 승진다면평가시 청렴성이 부진‧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승진심사에 반영

○ 승진·전보기준, 실적검증 등 중요 인사정책에 직원참여 확대 등.

첨부 : 교육 사진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