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역정보개발원(민원정보부장)
(경유)
제목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조례개정사항 제출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원정보부-740(2016.5.4.)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지원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에 적용될 단위부담금 및 유발계수의 변동사항이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며, 요청내용인 개정사항(예정사항 포함)이 포함된 조례전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 단위부담금 : 면적별 부담금의 상향에 따른 변동분

― [별표3]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5년분 적용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교통유발계수

― [별표2] 근린생활시설‘라’(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등)의 유발계수 : 1.68 → 1.8

※ 2015. 10.8.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현행.2015.10.8.시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병현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6/21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26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shicklion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