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207
결재일자	2016.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이경채	서인석	06/21 代서인석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협력 계획

2016. 6.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협력 계획

서울시민의 분쟁과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는 서울이웃분쟁 조정센터 개관 관련, 갈등조정 자문 및 센터 운영에 협력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열린대화를 통한 이웃분쟁조정센터설치 필요성 대두

- 주민자율조정방안 모색을 위한 열린대화 개최 (‘15.7.16./서울YMCA)

- 분쟁 관련 정보 공유 및 관련기구(센터) 설치 등 추진 필요 건의

○ 이웃분쟁조정센터 설립을 위한 방침수립(법률지원담당관 /‘16.6.20.)

- 갈등조정담당관과의 실무협의 및 실무자회의를 통한 시범운영 방안검토

- 향후 갈등조정담당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자치해결방안 확산 계획

※ 국제 갈등관리 컨퍼런스(‘16.11.4.) 이웃분쟁조정 세션 배치

□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개설·운영

○ 개설일시 : 2016. 6. 21(화)

○ 조정장소 :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조정실’ (서소문청사 1층/ 수용인원 8명)

○ 조정․운영 절차

신청					사전상담/ 접수				조정위원 선정				조정일 확정				조정		종료
				코 디 네 이 터											조정위원

○ 조정위원풀 구성  : 총 25명(갈등 6, 변호사 11, 별리․법무 등 8)

□ 협력 방안

○ 2016 국제갈등관리 컨퍼런스 이웃분쟁조정 세션 배치 (‘16.11.4.)

법률지원담당관 토론 참석을 통한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제도 홍보 및 향후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해외 이웃분쟁조정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이웃분쟁조정센터 강화

○ 서울시민 갈등조정 인식제고를 위한 운영자료제작 협력

- 소송에 비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조정제도에 대한 자료제작을 통하여 대시민 갈등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 조정을 통한 갈등심화 방지로, 갈등예방 효과 기대

○ 조정이 어렵거나 부서간 조율이 필요한 분쟁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 갈등조정방안 자문 및 전문가 추천을 통한 협력

- 기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 협의

□ 향후 추진일정

○ 이웃간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센터 운영자료 제작	: 6월 중

- 예 산 액 : 총 3,500천원 (35천매 * 1,000원/1매)

※ 예산과목 :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 사무관리비

○ 국제 갈등관리 컨퍼런스 세션 운영 논의	: ~ 9월

※ 붙임 : 서울시 이웃분쟁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