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542
결재일자	2016.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국응생		이은엽	06/21 양완수
협조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변경 허가신청 민원처리 검토보고

2016. 6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변경 허가신청 민원처리 검토보고

Ⅰ		민원개요

□ 민원명 : 정관변경 허가신청

○ 신청인 :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신해수

○ 정관 변경내용

변경전(현행)	변 경
· 제12조(임원의 구성) - 부이사장 2명이내	· 제12조(임원의 구성) - 부이사장 3명이내

Ⅱ		사실확인

□ 정관변경 의사(의결) 정족수

○ 협회원 재적인원 2/3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 정관변경을 위한 진행 절차

○ 제63기 정기총회 결의사항 (2016. 2. 25)

- 신임이사장 선출 : 신해수(66세, 대륙산업 대표)

- 정관개정(부이사장 2명→3명) : 서면총회 이사회 회의 개최

* 참석인원 434명 (회원 808명의 53.7%)

○ 이사회 회의 개최 (2016. 3. 30)

- 정관개정을 위한 서면총회 실시 의결

○ 서면총회 실시 (2016. 3. 30 이후)

- 찬성 : 113개사

- 반대 : 35개사

□ 정관변경 절차의 적정성 검토

○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 20조는 정관 변경을 위한『소집(서면)총회를 개최하여 재적회원 2/3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한다』라고 되어 있음

○ 협회는 63기 정기총회 참석인원(434명)과 서면총회 찬성인원(113명)을 합산한 인원을 의사(의결)정족수로 간주하여 정관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절차상 하자가 있음

Ⅲ		검토 결과

○ 정관변경을 미처리 하고 선임된 부이사장 임명을 취소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