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304
결재일자	2016.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재형	이영미	06/21 송호재
협 조

- 2016년 제5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

정책전문가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16.  6.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5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정책전문가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16년 제5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정책전문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6. 5. 27(금)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2명 (진행 : 이상영 위원장)

- 외부(5) : 이상영(명지대), 김혜승(국토연구원), 박은철(서울연구원), 남철관(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김대호(가양5종합사회복지관)

- 내부(7) : 주택정책과장, 민생경제자문관, SH공사 주거복지처장, 임대문화팀장  외 관계자

□ 회의 안건

❍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방안

❍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임대주택종합개선 대책 성과 보고

□ 주요 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방안

- 단지별 장기수선계획 수립

- 계획수선을 위한 유지관리 규정 마련

- 장기수선 이력을 남겨야 하고 주거복지센터 중심이 아닌 단지중심 관리

❍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단지의 기초적 조건에 대한 검토 선행

- 주민의 의견 및 욕구 파악·반영

- 외부의 공공 및 민간자원과 연계

-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 확대

- 임차인의 관리참여 확대

❍ 임대주택종합개선 대책 성과 보고

- 공동체 스토리북 발간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SH주거복지백서 발간 등

□ 주요 제안의견

❍ 계획수선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일반수선은 관리비로 해야 함

❍ 수선이력 관리는 별도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잡수익의 일부 보조 필요

❍ 커뮤니티 공간은 단지내 또는 단지내 상가에 공간 확보 필요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임차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리사무소와 신뢰관계 형성

□ 차기 회의계획

❍ 일시 및 장소 : ’16. 6.24(금) 14:00 ~

- 공동체주택(만리동 예술인주택) 등 현장방문 회의 개최

붙임 : 1. 위원회 회의록 1부.

2. 회의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