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6.20.)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0547(2016.06.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2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2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3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정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5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국 자치구
6-1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감사위원회 행정국 자치구
6-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비상기획관 자치구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9-1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 폐지안	비상기획관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9-2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
9-3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
9-4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
9-5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
9-6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비상기획관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6/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