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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계약비리 의혹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접수해주신 생활이동지원센터 콜시스템 계약 과정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배차시스템이 올해 초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관제시스템 교체 이전, 운행수입금이 운전원의 수당으로 지급되던 체계에서의 수요편중과 기존 관제시스템의 노후화로 배차 실패가 많아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먼저, 제기하여 주신 콜관제시스템의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한경쟁에 부쳐졌습니다.

첫번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개모집 후 추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결과 대상업체가 부적격 판정이 났으며, 이후 동시행령 19조 및 26조에 따라 재입찰공고 후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절차가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관제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올해 이용자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접수되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배차실패 및 관제시스템 다운과 일부 기능 구현의 미비점 등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관제시스템의 계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신 바, 이와 관련해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 예산집행 내역과 계약내용,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차석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1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33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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