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리콜실적 제출 협조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747(2016.06.1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기본법”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개별 법령에 의한 2015년도(1.1. ~ 12.31.) 리콜 실적 파악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16.6.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간주)

※ 지방자치단체 주관 리콜 관계 법령

품목	근거법령	리콜 요건	주관부처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제48조(자진리콜), 제49조(리콜 권고), 제50조(리콜 명령)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위임)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제47조(리콜 명령)	먹는 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 시ㆍ도지사
식 품	식품위생법 제45조(자진 리콜), 제72조(리콜 명령)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식약청,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리콜 명령)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력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약처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자진 리콜), 제36조(리콜 명령)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농림수산식품부, 시ㆍ도지사(자치구 위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약품	약사법 제39조(자진 리콜), 제71조(리콜 명령)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 시ㆍ도지사(자치구 위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34조(리콜 명령)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 시ㆍ도지사(자치구 위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31조(리콜 명령)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자치구 위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리콜 명령)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	시ㆍ도지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리콜 명령)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자치구 위임)

붙임 :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

2. 시정(리콜)실적 작성 양식 1부.

3.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과장,생활보건과장,서구1-25
주무관	최은희		민생정책팀장	김성철		민생경제과장	06/20 장영민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097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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