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196
결재일자	2016.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홍현주		강진용	06/20 정진우
협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집행기준 검토

2016.6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집행기준 검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를 교부하기에 앞서 사업비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세부집행계획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검토하고 보고드림

□  사업개요

○ 관련근거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시행지침(고용노동부, ’15.10.1)

○ 지원기간 : 5년(2년 평가 후 계속지원(3년) 여부 결정)

○ 소요예산 : 562,500천원(민간경상보조)

<서울시 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5개 대학>

대 학 명	소 재 지	개 소 일	센터 직원 수	市 지원액(’16년)
상 명 대	종로구 홍지문2길	‘15.12.14	23	125,000천원
숙명여대	용산구 청파로	‘15.10.22	8	125,000천원
한국외대	동대문구 이문로	‘15.11.26	26	125,000천원
성신여대	성북구 보문로	‘16.2.29	24	93,750천원
건 국 대	광진구 능동로	‘16.8월(예정)	25	93,750천원

□  사업비 운영기준(안) 주요내용

○ 사업비 관리

-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사업비의 세부적 관리규정 등

○ 사업비 신청

- 분기별 신청이 원칙이나 시, 대학, 민간전문기관과의 협의로 변경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반환·환수 : 연 1회 실시

□  향후계획

○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   : ’16.6.22~

붙임 : 사업비 집행기준(안)

<붙임> 사업비 집행기준(안)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비 집행기준

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 업무협약서」에서 정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타 법령 등과의 관계

본 사업의 회계와 관련하여 타 법령,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 업무협약서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관련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동 기준을 보완하여 적용한다.

Ⅲ. 지원금 관리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대학교(이하 ‘대학교’라고 한다.)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전문기관(이하 ‘민간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회계 관계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센터 운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지원금 신청은 분기별 신청으로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와 “대학교”, “민간전문기관”의 협의에 의해 신청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매 회계연도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출 기한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준하여 사용한다. 또한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지원금은 사업 목적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지원금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경비 등에 사용한다. 그 비율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 지침에 준하여 사용하되, “서울시”와 “대학교”, “민간전문기관”의 협의에 의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는 소요예산을 수령한 즉시 민간컨설턴트 임금(퇴직금충당금, 사업주 및 컨설턴트 사회보험료 등 포함)을 포함한 금액을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학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 민간전문기관 외에 제3자에게 센터운영사업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위탁이 사업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지원금의 세부적 관리

○ “대학교”, “민간전문기관”은 세부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별도통장을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통장은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지원금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 “대학교”, “민간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학교”, “민간전문기관”은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지원금 사용 후 지원금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및 해외거래처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증빙자료를 관리하되, 세부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지원금의 발생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한다.

7. 지출방법

○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현금으로 사용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간이영수증은 정산을 위한 집행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8. 정산

○  “대학교”, “민간전문기관”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교”, “민간전문기관”은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정부에의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이미 교부된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