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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정보 시스템 등록 및 기관 홈페이지에 위반자 공표 이행 철저

1.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2216호(2016.06.17)호

2.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물(농산물가공품 등 포함)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정보를 “원산지단속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에 상시 등록*하고 위반자 인터넷 공표 등 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3. ’16년 6월 15일 기준 “원산지단속정보 공동활용 시스템”과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지자체 조사단속정보 시스템등록은 3.9%에 불과(’15년 적발실적 기준)했으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위반자 공표(지자체 홈페이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4. 각 자치구청장께서는 농산물(임산물, 축산물 포함)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원산지단속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현행화하고, 원산지표시 단속정보를반드시 등록토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위반자 공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산지단속정보공동활용시스템 지자체 단속실적 등록현황 1부

2. 관련 공문(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1408호, 2016.4.8.) 1부

3.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처리 안내 1부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3단비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음식점, 농수산물)원산지표시 관리부서장 귀하
주무관	최임용		농수산물안전팀장	강명구		식품안전과장	06/20 구장회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박봉규
시행	식품안전과-1724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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