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제도과-3005(2016.6.10.)호

○ 서울시 예방과-15126(2016.6.17.)호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2. 2016.1.27.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고자 하니, 2016.6.22.(수)까지 아래 서식으로 작성하여 담당자(시설지도)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안)	비고(사유)

▣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나.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는 소방용품의 품목과 그 내용연수 연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3)

다. 아파트는 층수와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정함(안 제22조)

라.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과 3급으로 세분화하고 해당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함(안제22조,23조)

마. 법에서 정한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안 제37조의2)

바. 소방시설등의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함(안제38조의2)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소유권의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2)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과 같이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

의견조정 및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조정함(안별표 5)

1)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의 건축물로 기준을 강화함

2)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아.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별표 10)

붙임 1.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암사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代홍성원					예방과장					전결 06/20 김주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0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5-8119						/전송			02)471-2175					/	xoghk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