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조사관	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정태영	오종근	06/20 정기창

명에 의거『우면산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고물상 조치』관련 고충민원 확인차 서초구청에 출장하고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16.  6.  17.

보 고 자 : 행정6급    성 명 : 정 태 영

보 고 내 용
일 시	2016. 6. 17(금) 13:30 ~ 17:3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우면산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고물상)
내용	○ 출 장 자 : 행정6급 정 태 영 ○ 출 장 지 : 서초구청(공원녹지과) ○ 민원내용 - ****님은 서초구 우면동 631번지에서 불법적인 고물상 영업으로 인해 하절기 심한 악취와 먼지로 불편을 겪고 있어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자는 시정명령만 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확인조치요구함 ○ 출장확인내용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곽지현) 면담 및 본 민원관련 의견청취 - 민원제기 장소의 고물상 영업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고소·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당해 고물상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경매 매수자가 고물상을 철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에 있음 - 관련자료는 공문으로 제출하겠다고 함 - 또한, 현장방문코자 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처리 관계로 연기함 ○ 향후계획 - 본 민원 건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법률근거 등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 작성 및 민원회신 처리(다음 주 중 현장방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