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0512
결재일자	2016.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긴급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기한	오근		안찬율		성은희		06/17 남원준
협 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추가발굴 계획

2016. 6.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추가발굴 계획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제공

11개기관 19종 정보외에 위기가구 정보를 추가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장 요청사항(2016.4.11.)

	< 시장 요청사항 요약 >
- 현재의 위기가구 발굴노력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줄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여러지표(자료)를 확보하여 크로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음. - 단전․단수가구, 건강보험료 장기 연체자, 학교중퇴자 세대 등을 모두 파악하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하여 지원대책을 강구 바람

□ 위기가구발굴자원 관리점검 및 발굴자원 다원화 필요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발굴자원의 관리점검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추진체계와 위기가구 예측정보를 활용한 위기가구

조사, 발굴·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중간점검 필요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발굴자원의 한계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발굴자원은 주로 체납정보를 근간으로 하여

체납이 없는 위기가구의 발굴에 한계가 있어, 보완을 위한 추가자원 필요

Ⅱ		현행 위기가구 발굴현황

□ 현행 위기가구 발굴체계 및 지원현황

❍「찾아가는 복지」시행으로 동 별 공무원․통반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갖추어 ‘15년의 경우 37만건 발굴(27만건 지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발굴․지원

구분	발굴 (상담) 가구	지원 가구	지원건수
			계	국민 기초	서울형 기초	긴급 복지	희망온돌 등 기타	민간 자원
'14	186,452	90,542	127,467	2,587	2,594	1,570	55,479	56,237
‘15	371,093	180,455	271,439	18,853	2,385	14,393	86,148	149,660
‘16.04	118,617	91,842	153,702	14,956	1,168	4,158	19,250	114,170

※ 2016년 위기가구 발굴․지원 세부내역 : 붙임4 참조

❍ 체납 등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발굴 시스템’ 구축‧운영 중(’15.12~)

- 단전‧단수, 건보료 등 공공요금 체납 등 11개기관 19종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을 통해 洞복지담당에게 제공

《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

정보제공(19종)		자료수집‧분석 고위험 가구 통보	(사통망)			상담‧조사 및 복지서비스 지원
11개 기관		보건복지부		서울시(실적관리․점검)		자치구(洞)

《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내용 》- 세부내역 붙임2 참조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전류제한)	한국전력공사		(위기 학생) ①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 (고교학비, 중‧고교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	교육부 (교육청)
전기료 체납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단가스	도시가스사업소
방문건강사업 대상	사회보장정보원		(주거 위기)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30만원 이하	국토부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입소․퇴소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고용 위기) ① 개별연장급여 ② 폐업, 도산 ③ 실업급여 비대상자	고용부
의료비 부담 과다
장기요양
국민연금체납	국민연금공단		자살고위험	자살예방센터
			자살‧자해 시도	응급의료센터

※ 추가 예정정보 : 중퇴자, 범죄피해, 화재‧자연재해피해, 미숙아지원사업대상 (5종/’16년한)

- 자료제공 주기 : 3개월 단위(‘16. 7월부터는 매월 제공 예정)

- 제공자료를 활용 전수 방문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중

❍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태점검 결과

※ ‘15년 12월 정보제공된 17,430명에 대한 처리 결과

- 지원  3,113명(18%), 단순상담 7,956명(46%), 공가․부재 등 5,733명(33%), 미처리 628명(3%)

☞ 지원  : 수급자 지정 219명, 긴급복지 지원 695명, 민간자원연계 지원 2,199명

- 점검대상 : 발굴․지원실적 부진․우수구 표본조사(6개구 6개동)

- 점검기간 : ’16.5.19～5.24

- 점검결과

▹ 전반적으로 위기가정 발굴에 시스템 제공 빅데이터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

▹ 단순상담이 많은 구는 공공요금 단순 체납 등으로 대부분 소득․재산 초과자임

▹ 미처리가 많은 구는 전산시스템에 기재 누락, 담당자 휴가 등으로 인한 미처리

⇒ 향후 미처리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현장점검 실시 등 행정지도(매분기)

Ⅲ		위기가구 추가발굴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자치구․동 복지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반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정보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위기가구정보 추가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 자치구․동 현장 복지담당자 의견조사(조사기간: ’16.4.20 ～ 5.9)

- 추가 발굴결과 : 8개기관 8종 정보 (세부내역 붙임1 참조)

①보호관찰소 대상자, ②소년원 재원자 ③학대피해노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④학대피해아동(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⑤경제위기 신용불량자(신용회복위원회),

⑥장기결석 학생(교육청), ⑦임대료 체납자 ⑧체납자중 계약해지 통보자(LH, SH)

❍ 추가발굴 정보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서울기독대 교수 외4인, ’16.4.28)

- 위 대상가정이 위기상황일 개연성은 매우 높으며,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담․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 정보 보유기관(8개 기관) 상호협력 협의결과 (’16.6.1~6.3)

- 대부분 기관이 보유정보 활용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전체명단의 직접제공은 불가

- 상담을 원하는 사람에게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제공한다는 의견

□ 발굴정보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법

- 관련기관 발굴․지원체계 구축 ⇒ 지원대상 발견시 지체없이 서울시에 지원요청

위기가구 정보제공

(위기정보 보유기관)

대상자

지원결과

위기가구 발굴지원 총괄

(서울시)

대상자

지원결과

복지서비스 지원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대상자 발견		1차 상담		상담 신청서수합

· 대상자 확인 및 지원

기관에 명단 통보

· 실적관리 및 점검

상담 현장 방문		조사		서비스 지원

❍ 추진체계에 따른 기관별 역할 ⇒ 신속한 상담·지원·피드백 시스템 구축

정보보유기관(보호관찰소 등 8)	-	위기가구 정보제공

- 업무수행 과정에 위기가구로 유추되는 가구에 서울시 복지제도 안내

- 대상자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복지상담 신청서(붙임3) 작성(수합)

- 위기대상자 명단 및 복지상담 신청서 서울시 통보

서 울 특 별 시	-	위기가구 발굴지원 총괄

- 대상자 1차 상담 및 자치구에 명단 통보(市 더함복지상담사) : 수령3일내

- 위기가구 정보제공 기관에 위기가구지원 실적 등 회신 : 2주내

- 자치구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 점검(매분기)

자치구 ․ 동주민센터	-	복지서비스 지원

- 대상자 상담·조사,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 통보후 1주내

-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결과 서울시에 회신

Ⅳ		추진일정

❍ 위기가구 발굴 정보제공 실무협의	: ’16.6.17~6.23.

- 보호관찰소, 서울소년원 : 6.17.

- 서울남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6.20~6.21.

- LH(토지주택공사), 서울SH공사 : 6.22~6.23.

※ 서울시교육청은 기협의(’16.4.22)

❍ 자치구 위기가정 담당자 간담회 개최	: ’16.6.23.

- 발굴·지원 실적점검, 추가 발굴대상자 상담·지원 추진계획 등 전달

❍ 발굴된 정보의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연계 건의 : ’16.6.30한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제공정보 처리실태 점검      :  매분기말

Ⅴ		행정사항

❍ 위기가구 유추정보 보유기관 협조사항

-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발견시, 지체없이 수시 통보(상담신청서 첨부)

❍ 기관 추천대상자에 대한 지원결과 회신

- 정보 제공기관에서 신청한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원결과 회신(2주내)

붙임: 1.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유추정보 추가발굴 내역

2. 현행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제공 19종 정보 내역.

3. 더함복지 상담신청서.

4. 2016년 위기가구 발굴지원 현황.  끝.

붙임 1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유추정보 추가발굴 내역

(시‧자치구 및 동 복지담당자 의견 조사 : ’16.4.20~5.9)

정보내용	보유기관	대상인원	발굴사유
보호관찰소 재원자	서울, 동부, 남부, 서부, 북부보호관찰소 (5)	10,200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 재원자의 일탈행동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기가정에 해당
소년원 재원자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 학교)	270
학대피해노인	서울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2)	330	-신체적, 정서적 및 경제적, 성적 등의 학대로 피해를 받고 있는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사례관리를 진행함으로써 필요시 적시적소에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함. : 노인학대의 대부분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음
학대피해아동	동남권, 아동, 동부, 강서, 은평, 영등포, 성북, 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8)	3,000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아동학대예방,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임 : 아동의 경우 학대로 인해 신체, 심리정서적 발달의 저해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장에 큰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음.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는 일탈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위기가정에 해당
경제위기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관악, 광진,노원,양천 지부(5)	16,500	-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설립 재원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위기, 신용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기가정에 해당
장기결석 학생	서울시 교육청	-	-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불특정 사유로 장기 결석(연속 5일 이상) 학생에 대한 정보에 대해 공유 결석의 원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또는 아동학대일 가능성이 많아 발굴 연계가 필요
임대료 체납자	SH 주거복지센터(11) LH 주거복지센터(5)	SH 4,600 세대	-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를 내고 있음에도 장기체납하는 경우 위기가정에 해당
임대료 체납자 중 계약해지 통보자		SH 430 세대	- 수도, 가스, 전기료 체납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가정의 경우 주거취약의 위험이 있음

붙임 2

현행‘위기가구발굴시스템’제공 19종 정보 내역

구분	대상기관	수집내역
단전 (2종)	한국전력공사	· 전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체납자이며, 직전 12개월 평균 200 kwh 이하 전기사용 가구(주거용) · 전월 말 기준 전류제한(단전)된 가구(주거용)
단수	시도상수도 사업소	· 직전 분기의 가정용, 겸업용 단수(정수처분) 정보
단가스	도시가스사업자	· 직전 분기 가정용 단가스 가구(공급중단가구)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월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자 (*최근3년 내 6개월 이상 체납자)
의료비 과다지출가구 (2종)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월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또는 3만 원 이하 직장 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상한액 소득구간 기준 3분위 이하인자 · 건강보험료 월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또는 3만 원 이하 직장 가입자) 중 피부양자가 장기요양상태 인자
국민연금 체납가구	건강보험공단	· 기준소득월액 99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최근3년 내 6개월 이상 체납자)
기초·긴급 신청탈락 가구	사회보장정보원	· 최근 1년 내 기초(긴급) 신청탈락 및 중지 가구 정보
시설입소·탈락 퇴소자가구	사회보장정보원	· 최근 1년 내 노인·아동·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탈락자·퇴소자
보건소위기가구	사회보장정보원	· 직전월 기준 저소득 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위기학생	교육부	· 직전월 기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학교장추천)
건강위험가구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 직전월 기준 보건소 방문건강사업의 직전월 집중관리군 분류변경 대상자만 전송
주거위험가구 (2종)	국토교통부	· 직전 월 기준 전세보증금 1억 이하 계약가구의 정보 · 직전 월 기준 전세 1억에 해당 하는 월세 계약가구의 정보(월세 보증금 + 월세금액 *200의 금액이 1억 이하)
고용위가구 (2종)	고용노동부	· 직전 월 기준 개별연장금여 대상자 · 직전 월 기준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등의 이직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자살위험가구 (2종)	자살예방·응급 의료센터	· 직전분기 내 자살 고위험군 관리대상자 정보 (자살예방센터) · 최근 6개월 내원자 중 직전월 기준 입원중인 자해/자살인 대상자의 정보

붙임 3

더함복지 상담신청서

기관명				담당자			전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상자 정보	세대주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생활여건	생계수단	수급자 □	비수급 □
	취업여부	미취업 □	알 바 □	취준생 □	취 업 □	(기타)
가족구성원 관계		미 혼 □	혼 인 □	이 혼 □	별 거 □	가족수:	명	자녀:	명
현재의 어려움		생 계 □	주 거 □	의 료 □	일자리 □	(기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서울특별시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상, 생활상의 어려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등의 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6. . . 보호자(세대주 본인) 이름: (서명)
상담내용 (상담사 작성)
지원결과

※ 복지서비스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소득, 재산 기준 충족시)

또는 민간복지자원 연계 지원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2016년 위기가구 발굴․지원 현황

□ 추진개요

전수/수시 조사 (정기 연2회, 수시)		위기가구 주기별․수시 방문 (방문일정 계획수립)		지원 및 사후관리 (생활상태 지속 모니터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체계 운영

－ 위기가정 위험군(공공요금 체납, 이웃과 단절 등) 조사‧점검 : 정기 연2회, 수시 모니터링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기가구는 수시 조사․지원

－ 체납 공적자료, 통반장 제보 등 발굴된 위기가정은 우리동네 주무관 책임 관리

－ 복지플래너, 더함복지상담사, 신고의무자 등을 활용, 빈틈없는 발굴체계 운영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정신보건센터•성폭력피해상담소•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건강가정지원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장 및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경찰,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학원운영자, 방문간호종사자, 통•반장

○ 위기가정은 국민기초 자격부터 민간자원까지 단계별 검토후 촘촘히 지원

		< 발 굴 >						< 지 원 >
찾아가는 복지 시행동 (17개구,282개동)	=	우리동네 주무관 + 복지플래너	+	신고의무자 (통반장, 시설종사자, 교사 등) 나눔이웃 (검침원, 배달원 등)	+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정 발굴시스템 (11기관 19종 정보)	➠	저소득 주민 · 위기 가정 등
								⇪ < 체계적 지원체계 > ⇪
								지원체계	맞춤형		+ α (민간자원)
찾아가는 복지 미시행동 (8개구,150개동)	=	동별 담당공무원 + 더함복지 상담사
									기초보장	서울형
									(국기초)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
								지원대상	260,000명	5,300명	27,000가구	5,800가구	6,000가구
								지원규모	5,969억원	126억원	149억원	30억원	16억원

	<위기가정 발굴․지원실적>
□ ’16년(4월말) : 발굴(상담) 118,617가구, 지원 91,842가구 □ ’15년 : 발굴(상담) 371,093가구, 지원 271,439가구 (’14년 대비 112% 증) □ ’14년 : 발굴(상담) 186,452가구, 지원 127,467가구

□ 추진계획

○ 사각지대 위기가정 정기 전수조사 및 점검 : 7월(하절기), 12월(동절기)

－ ‘위기가정 발굴시스템’ 제공 정보 수시조사․지원여부 집중점검 등

○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쪽방촌 등 취약지역 25회) : ~12월

○ 위기가정 발굴 실적관리(자치구별 실적공유, 우수사례전파 등) :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