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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사항 알림

1.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1414(2016.6.15.)호와 관련입니다.

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16-104호)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제2016-105호)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제2016-273호)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가 완료되어 ‘16.6.21.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등 관련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주요내용 1부.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1부.

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정안 1부.

5.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관리팀장					김태승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17 박웅수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