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국가법령정보센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정 요청

1. 국가법령정보센타(www.law.go.kr) 에 게시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와 관련입니다

2. 징수조계 제4조 제1항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내용중 최초 고시(2012.12.31.) 내역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부담금액 정정 요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정정내역(제4조제1항 관련)

관련근거	구분	정정내역		비고
		당초 (현재 게시되고 있는 금액)	변경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대규모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내경 80mm	16,369,000원	16,427,000원	서울시보 제3151호 (2012.12.31.) page 37∼40

붙임  1.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1항(현행 게시중)

2. 서울시보 제3151호(2012.12.31.) 사본(최초 고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총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강무진		급수설비과장	김기상		급수부장	06/17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552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75	/전송		/	big4s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