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 개선대책(10대 중점과제) 추진실태 관련 현장 점검계획 통보

1. 시설안전과-8783호(2016.06.15.)와 관련입니다.

2.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15년 하도급 개선대책에 따른「10대 과제」추진실태 점검과 관련 공사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현장)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비 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공사	’14.12.30. ~ ’16.12.31	공사감독 현장대기 필
SH공사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3공구)	’15.02.26. ~ ’17.02.25	“
용산구	용산구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관로공사 1구간)	´14.11.07. ~ ’16.11.05	“

나. 점검일자 : 2016. 6. 20. ~ 6. 29.(별도 통보)

다.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2명

라. 점검사항 : 하도급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실태(대금 지급계좌 등록 여부 집중 점검)

-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하도급 계약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여부

- 근로자 포커스 인터뷰 진행 등

붙임 : 1) 점검관련 협조사항 1부(해당사항만 준비).

2) 현장점검 공사장 사전 준비 자료 1부(점검시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SH공사사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정용웅		시설안전팀장	안근		시설안전과장	06/1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211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