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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 해석 건)

1.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사항>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피선거권 등)제1항 제2호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당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2003년 12월 승인)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위 규정을 삭제로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추진위원 입후보자 공고 및 선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임원 등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기준을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로 정한 것은,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012-890호(2012.12.20.)]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임원의 자격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서,

당해 추진위원회가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본 규정 제4호에 따라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정 및 보완은 가능할 것이나, 그것이 상위규정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우리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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