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4682
결재일자	2016.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한미혜	박재희	06/17 代노수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지도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4개 자치구	점검 일정 조율 및 점검조 구성 협의	일정확정 및 점검조 구성 완료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등 수행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16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안내(지도·점검)

점검개요

❍ 점검대상 :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시설명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주소	성동구 상원6나길 22-11호 2층	서대문구 통일로 484 신지식산업센터 2층	구로구 디지털로 242 213호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마들역 지하1층
설립일	2011.5.12	2011.7.27	2012.3.20	2012.6.1
센터장	이창식	반명자	박미영	안성식
규모(㎡)	54.12	185	117.36	120
인력	4명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2)	4명 (센터장, 팀장, 직원2)	4명 (센터장, 사무국장, 팀원2)	5명(센터장, 법규팀장, 교육팀장, 조직팀장, 조직팀원)
위탁단체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사)노동희망	민주노총 남부지부	민주노총 북부지부

❍ 점검기간 : ’16. 7. 4(월) ~ 7.15(금)

-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점검기간 중 택일

❍ 점 검 자 : 자치구 담당 등 2인 1조

- 타자치구 담당 1인, 소관 자치구 담당 1인(서울시 담당배석)

※ 교차점검 통해 타기관 우수사례 습득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도	2015년	2016년
교차점검 자치구	․성동구-노원구 ․서대문구-구로구	․성동구-서대문구 ․구로구-노원구

※ 자치구 및 센터 사정에 따라 점검조는 향후 변동가능

❍ 점검범위 : ’16년 1월 ~ 6월 말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및 관계서류 확인 등

❍ 점검내용 : 노동복지센터 운영 전반

주요점검 내용

❍ 사업이행 실태

- 사업계획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승인 여부 등

❍ 보조금 관리실태

- 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여부

- 회계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센터 운영관리 실태 등

- 종사자(직원) 임면 절차 준수 여부

- 근태상황 관리 적정여부

- 인건비 지급규정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

- 시설관리 규정 제정여부

- 시설물 정기적 안전관리 점검 및 각종 대장 비치 여부 등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자치구→시) : 점검 후 7일 이내

- ’16. 1월 ~ ’16년 6월 까지 자치구에서 시행한 지도점검 내역 포함하여 제출

❍ 점검결과 조치(자치구)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보조금 목적 외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필요시 회계교육 실시 등

❍ 노동복지센터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개최(시) : ’16. 8월 중

- 향후 계획 수립시 통보

붙임 : 1. 지도점검 내역 제출 양식 1부.
2.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