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의뢰(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법무담당관-7295(2016.5.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5.26 ~ 6.15)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있음

* 성별구분 및 고정관념 : 해당없음

* 성별 특성 : 해당없음

*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없음

* 개선 의견

- 제7조(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의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할 것을 제안

- 제28조(정기조사 등)에서 조사대상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할 것을 제안

* 개선 의견 반영 결과

- 제7조(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의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 : 반영

- 제28조(정기조사 등)에서 조사대상에 성별구분을 포함 : 기반영(정기조사 대상에 전승자 현황이 포함)

붙임 :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오문선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규리		역사문화재과장	06/17 강희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641	/전송	768-8873	/	ksmosh9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