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9302
결재일자	2016.6.1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학두	代김학두	김철수		06/17 김기운
협 조
	예산2팀장		양지호
	비상기획팀장		신욱재
	주무관		음미자
	통합방위팀장		한영호

-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 예산 변경 사용계획

2016. 6.

서 울 특 별 시

[비상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

예 산  변 경  사 용 계 획

비상대비 비축물자(한강도강장비, 교량긴급복구자재)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민방위담당관-6752)

○ 수시학술용역 심의회 심의결과(조직담당관)

○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015.7,행정자치부)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사업단위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단,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

○ 과업기간 : 계약 후 3개월

○ 과업범위

- 비축물자 관리현황 조사·분석/비축환경 변화 분석

- 환경변화에 따른 비축타당성 재검토·비축기준 재설정

- 비축물자 해제 대체방안 연구

- 관계법령, 지침, 조직 및 인력 등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핵심과제 도출 및 정책적 제언 등

○ 계약금액 : 27,000천원 이내

□ 예산 변경계획

○ 변경금액 : 27,000천원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비상대비 및 민방위비상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	통합방위 협의회등 운영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01)	80,030	-	27,000	53,030
			연구 개발비 (207)	연구 용역비 (207-01)	-	27,000	-	27,000

○ 변경사유

－ 유사시 인원·물자의 한강 긴급도강을 목적으로 비축물자로 관리하는 선박 및 교량긴급복구자재 관리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함.

□ 향후 추진일정

○ 용역 계약체결 (재무과)                      : ’16. 7월 초

○ 용역 수행                                   : ’16. 7월 중순 ~

붙 임 : 1.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2. 수시학술용역 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