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범죄자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076(2016.6.13.)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으나,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근거한 것이므로 계속하여 유효함을 알려드리니, 성범죄자에 대한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이 차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위탁 아동복지시설(1-2),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1-8)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팀장	홍우석		가족담당관	전결 06/17 김명주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