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6.16.)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0341(2016.06.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2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국 자치구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4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자치구
5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7-1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국 자치구
7-2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의원)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국 자치구
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10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
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복지본부 자치구
13-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3-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5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6/1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7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