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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음식물 포함) 개정 수요 조사 및 지침 내용 반영 현황 제출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954호(2016.6.13.)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8.)」및「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위 지침 중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거나, 효과성이 없어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있으면 붙임4, 붙임5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16.6.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8.)」개정에 따른 반영 현황 및 계획을 현행화(붙임1 파일 붉은색으로 수정)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반영 현황('16.2월 기준) 1부.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8.) 전문 1부.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전문 1부.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5.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6. 환경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관련)과장
주무관							김승환			도시청결팀장					장만수					생활환경과장					06/16 구본상
협조자				주무관						권국형
시행			생활환경과-8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34						/전송			2133-1027					/	ksh6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