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조윤형		김태현	06/16 이병호
협 조

	명에 의하여**************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별첨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하수도사용조례 제 33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합니다.
2016. 6. 16.
보 고 자 : 직 행정6급 성 명 : 조윤형

시효결손(수시분체납) 내역

동명	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 부담금
***	*	******	******
****	*	*******	*******	******		******
*	*	**********	*******	******		******

2. 조사 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3년4월납기 이전(계량기대금, 기타변상금은 2011년 4월납기)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정수처분 행정처분이 없으며, 대부분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 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하고자 함.

붙 임 : 동별 시효결손 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