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0906
결재일자	2016.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재윤	代이일광	박대민		06/16 장경환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김연호

제16회 전국 연설·스피치·논술대회

서울특별시 후원 및 시장상 수여 검토결과 보고

2016. 6.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6회 전국 연설·스피치·논술대회

서울특별시 후원 및 시장상 수여 검토결과 보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한국연설인협회에서 개최하는 ‘제16회 전국 연설·논술·스피치대회’ 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행사개요

❍ 행사명 : 제16회 전국 연설·논술·스피치대회

❍ 일  시 : 2016. 6. 25.(토), 13:00 ~ 17:00

❍ 장  소 : 청주교육지원청대회의실(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참  석 : 청소년 400명

❍ 내  용 :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설·논술·스피치 대회

❍ 상장계획(총32조)

- 전체대상 : 국회의장상 1조

- 대    상 : 국가보훈처 및 서울시장 상장 각3조, 교육부장관 및     통일부장관 상장 각2조,

- 최우수상 :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의장,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의장 상장 등 21조

❍ 예  산 : 6,000천원(서울시 지원금 없음)

❍ 참가비 : 없음

❍ 추진일정

- ‘16. 6월 ~ ’16. 6.17. : 참가자 모집

- ‘16. 6.25. : 대회 및 시상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연설인협회

❍ 주관 : 한국연설인협회 충북본부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호, 2001.5.12)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 대상)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924, 2015.2.6.)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 시장상 3조(부상 없음)

□ 전년도 추진실적

행사명	장소(일시)	내용	후원내역
제15회 전국 연설·논술·스피치대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2015. 7.18.)	한민족 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설·스피치·논술 경연대회	시장상 3조 및 후원명칭 승인
제14회 전국 연설·논술·스피치대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2014. 7. 6.)	상동	시장상 2조 및 후원명칭 승인
제13회 전국 연설·논술·스피치대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2013.6.23.)	상동	시장상 2조 및 후원명칭 승인

※ 제16회 전국 연설·논술·스피치 대회 타기관 승인내역

- 교육부 장관상 1조 및 후원명칭

- 국가보훈처장상 3조 및 후원명칭

- 서울시의회 의장상 1조

□ 검토의견

❍ 본 행사는 한민족 화합과 평화통일을 주제로 연설·논술·스피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토론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관련규정에 의거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함

[후원명칭] : 조건부 승인

※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13) 이후 행사지역(청주시흥덕구갑선거구) 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60일 전부터 보궐선거일까지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시장상] : 3조 승인

- 부문별특성(논술, 연설, 스피치)을 고려하여 3조 승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의거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선거와 관련없이 수여함

붙임 1. 후원여부 검토내용 1부.

2. 단체현황 1부.

3. 신청서류  끝.

<붙임 1>

후원여부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후원요청한 단체의 성격	(X) 서울시가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O) 중앙부처 및 서울시 소관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X) 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책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사 (X)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단순한 공연성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 해당없음
후원승인 요청행사의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여부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행사로 적정함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는 비영리 행사	- 해당없음
향우회, 종친회, 동호회 등 사적모임	- 해당없음
원칙적으로 동일 단체에 연간 2회 이상 지원 금지	- 적정함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해당없음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교육부 등 3개 기관 상장 및 후원 확정

❍ 후원기준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검토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  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붙임 2>

단 체 명	(사)한국연설인협회	대표자	장홍백(이사장) / 최환(회장)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22번지 동서빌딩704호
	대표전화	070-7619-0509	FAX	-
	인터넷 홈페이지	-
설 립 일	2001년 1월 10일	관련등록번호	교육부 허가 83호
설립목적	○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에 따라 각종 웅변. 스피치. 연설. 토론의 기법 및 이론적 연구와 웅변. 스피치. 토론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하여 연설 교육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토론 문화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 한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전국 남.녀 연설. 스피치. 논술대회
주요 활동실적	○ 허가 년도부터 목적 사업에 의한 한민족 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전국 연설. 스피치. 논술대회 개최해 오고 있음. - 2001년 ~ 2015년 : 제1회 ~ 제15회 논술·연설·스피치 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