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환경과, 소음진동관리법 행정처분에 대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한 공문을 공개하라

1.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3536761, ’16.6.4)와 관련입니다.

2. 구로구 천왕동 주류도매상 소음민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행정처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구한 공문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민원인 : 권종민(구로구 오리로 1083)

나. 요청사항 : 서울시에서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구한 공문 정보공개

다. 결정통지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의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는 자치구 사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종민님께서 정보공개요청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법제처에 질의요청하지 않고 구로구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의한 사업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6.16(목) 현재까지 법제처에서 회신되지 않은 상태이며, 법제처에서 구로구로 회신이 오면 이를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곽동호			생활환경팀장					이재석					생활환경과장					06/16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5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ajekwa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