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1. 법률지원담당관-6278(`16. 4. 19)호와 관련입니다.

2. 사복)한벗재단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소송이 상고 기각됨에 따라, 그 소송 비용을 회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대법원 2016두30125 보조금환수처분취소

나. 당사자

- 원고(상 고 인):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다. 주  문: 상고 기각(2016. 4. 18)

라. 소송 비용액:금이백사십육만이천오백사십육원(금2,462,546원)

붙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최인섭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6 홍순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4	/전송	02-2133-0722	/	cisalp@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