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7438
결재일자	2016.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핵심가치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백효나		이서윤	06/16 김종수
협조

2016년 소송실무 과정 운영계획

2016. 6.

2016년 소송실무 과정 운영계획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실무지식 학습으로 업무 유형별 쟁송실무 처리능력을 극대화 하고, 복잡‧대형화 되고 있는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 증진을 통한 승소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교육개요

□ 추진근거 : 2016년 교육훈련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54호, ‘15.12.9.)

□ 교육특징

○ 사건별 유형사례연구, 소장‧답변서 작성, 소송수행요령 등 실제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과목 위주의 교과 편성

○ 실제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전문인사의 강의와 실습, 사례연구 등을 통한 새로운 정보교환, 질의 응답식 과정 운영

□ 운영계획

○ 대상·인원 : 시·자치구 5급 이하 30명

○ 일정·기간 : 7.13 ~ 7.15(3일)

○ 교육평가 : 학습태도 100%

Ⅱ		세부 운영계획

□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8과목		계	21	10	6	4	1
핵심가치	1과목		소 계	2	2
	1)	시정비전/올바른공직가치 이해	□시정비전 및 철학 공유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및 필요성, 국내외 지속가능 발전계획 사례 등	2	2
직무 전문	5과목		소 계	18	8	6	4
	1)	우리시 소송 수행의 절차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로서 숙지하여야 하는 소송수행의 절차 안내 □재판과 소송의 에티켓	2	1	1
	2)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과 관련된 주요법리 □민사소송 절차 □주요 사례	5	3	2
	3)	보전처분에 및 집행	□보전처분에 관한 이해 및 절차 □주요 사례	3	2	1
	4)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소송과 관련된 주요법리 □행정소송 절차 □주요 사례	4	2	2
	5)	현장학습	□법원 견학	4			4
기타	1과목		소 계	1				1
	※	행정시간	□시정비전 소개 및 과정안내 □교육생 자기소개 및 이수소감 공유	1				1

□ 교육시간표

시간 일정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7.13 (수)	입교 및 행정시간	시정비전 (지속가능발전)		점심 식사	행정소송의 수행
		**** ***********			**** ***************
7.14 (목)	보전처분 및 집행			점심 식사	민사소송의 수행
	*** *************				*** ************
7.15 (금)		우리시 소송 수행의 절차		점심 식사	현장학습 (서울행정법원) 2055-8479
		*** **************

□ 평가 및 배점

평가종류	교육시간	배점	비고
근태	21	100	-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강사료 : *******

등급	기본시간	초과시간	비고
일반1급	**********	***********
계	**********	**********

○ 원고료 : *************************

○ 예산과목 : 인재기획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 재직자교육과정운영, 사무관리비. 끝.